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6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 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29일 일본 도쿄 재무성 건물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최근 중국 SNS 에 ‘한국 보험금 타먹는 법’, ‘건강보험 본전뽑기’ 등이 소개돼 논란이 일고 있어. 거주(F-2)나 영주권(F-5)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들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한국에서 의료쇼핑에 나서거나, 중국에서 암이나 뇌질환 진단을 받은 뒤 국내 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겨가는 행태가 크게 늘어나.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민간 보험에서도 보험금 누수가 드러난 것

2.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임명.차관급에서 ‘깜짝 인사’는 국가대표 역도선수였던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한 것

3.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7년 만에 만나 외환시장 안전판인 통화스왑 계약을 다시 맺기로. 미국 달러화로 100억 달러 규모.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이어 통화스왑 체결까지 더욱 속도를 내게돼

4.대법원이 29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지난 15일 현대차가 사내 하도급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파기환송한 이후 2주 만. 오는 30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판결이란 지적

5.정부가 필수 의료공백에 대한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 보다 한 번에 대폭 증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증원 방식은 신규 의대 설립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 정부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뽑을 방침.

6.연매출 25조원에 달하는 통신사 KT가 대표이사(CEO)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투자시계가 멈춰. IT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사실상 CEO 경영 공백 사태 이후 KT의 인수·합병(M&A)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통신사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가 새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뒤처진 행보.

 

글/사진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1077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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